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정부24와 보건소에서 신청

시술을 앞두면 지원 신청 순서와 필요한 서류가 헷갈리기 쉬워요. 특히 사실혼 부부라면 첫 신청 경로도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핵심 정리 인포그래픽

난임 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진단서를 준비해 시술 전에 신청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은 e보건소와 정부24, 방문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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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진단서·서류

①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대상과 심사 조건

  • 법적 혼인관계의 부부와 사실혼 부부 포함
  •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자
  •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고지 여부 심사

난임 시술비 지원 범위

  •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세 가지

비급여는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이며 그 외 비급여 비용까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임진단서는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으로 준비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인정하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각각 해당 시술 지원을 신청할 때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최초 신청 때 낸 난임진단서는 최종 지원 때까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혼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각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확인보증서
  • 보증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르면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서울시 기준 의료기관은 시술 후 1개월 이내에 시술비를 청구합니다.

신청 경로와 시술비 지급 절차

① e보건소 신청

e보건소에서는 민원서비스, 온라인 보건 서비스,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순서로 들어가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로 신청합니다.

난임진단서와 필요한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절차를 진행한 뒤 보건소가 지원 자격을 심사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요.

정부24 서류 제출 기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주민등록·건강보험 관련 서류 별도 제출 없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시술비 청구와 지급 절차

  1. 통지서 수령 후 시술 진행
  2.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확인서와 비용청구서 등 관할 보건소 제출
  3. 보건소의 서류와 1회 지원상한액 초과 여부 검토
  4. 지급 여부와 대상액 결정 후 의료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지급

지원 횟수와 지역별 한도

① 출산당 지원 횟수

출산당 시술별 지원 횟수

  • 지원 총횟수: 25회
  • 체외수정: 최대 20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구분 서울시 1회당 지원상한액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지역별 금액을 볼 때 서울시 기준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청·발급·증명 기간

  • 정부24 민원 처리기간: 근무시간 내 3시간
  • 서울시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발급 후 3개월
  • 서울시 사실혼 관계 증명 기간: 1년 이상

사실혼 부부가 첫 신청을 준비한다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진행하지 않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소득이나 연령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연령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① 사실혼 첫 신청

사실혼 부부는 첫 신청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 방문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2회차부터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신청할 때 난임진단서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시술 종료 후 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② 정부24와 중단 지원

정부24는 비회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방문이나 우편 등으로 접수합니다.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서울시는 공난포, 미성숙·비정상 난자 채취, 자궁내막 불량 등에 대한 별도 의료비 지원을 안내하며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중단은 제외합니다.

마무리

결국 난임진단서와 부부 관계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시술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정리

  • 지원 총횟수: 출산당 25회
  • 신선배아 상한액: 서울시 기준 1회당 최대 11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서울시 기준 발급 후 3개월
  • 사실혼 첫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사실혼 신청이나 지역별 기준이 궁금하다면 관할 보건소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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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