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을 앞두면 지원 신청 순서와 필요한 서류가 헷갈리기 쉬워요. 특히 사실혼 부부라면 첫 신청 경로도 따로 알아봐야 합니다.

난임 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으려면 난임진단서를 준비해 시술 전에 신청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온라인은 e보건소와 정부24, 방문 신청은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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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과 진단서·서류
① 지원 대상과 범위
지원 대상과 심사 조건
- 법적 혼인관계의 부부와 사실혼 부부 포함
- 부부 중 한 명 이상은 주민등록이 된 대한민국 국적자
-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료 고지 여부 심사
난임 시술비 지원 범위
- 체외수정 신선·동결배아
-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또는 전액 본인부담금
- 비급여 항목 세 가지
비급여는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이며 그 외 비급여 비용까지 모두 지원되는 것은 아닙니다. 난임진단서는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으로 준비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인정하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은 각각 해당 시술 지원을 신청할 때 진단서를 내야 합니다. 최초 신청 때 낸 난임진단서는 최종 지원 때까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혼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 각자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확인보증서
- 보증인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지가 서로 다르면 부부 관계를 증명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서울시 기준 의료기관은 시술 후 1개월 이내에 시술비를 청구합니다.
신청 경로와 시술비 지급 절차
① e보건소 신청
e보건소에서는 민원서비스, 온라인 보건 서비스, 의료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순서로 들어가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로 신청합니다.
난임진단서와 필요한 개인정보·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절차를 진행한 뒤 보건소가 지원 자격을 심사하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요.
정부24 서류 제출 기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주민등록·건강보험 관련 서류 별도 제출 없음
-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류 제출
시술비 청구와 지급 절차
- 통지서 수령 후 시술 진행
- 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확인서와 비용청구서 등 관할 보건소 제출
- 보건소의 서류와 1회 지원상한액 초과 여부 검토
- 지급 여부와 대상액 결정 후 의료기관 또는 신청자에게 지급
지원 횟수와 지역별 한도
① 출산당 지원 횟수
출산당 시술별 지원 횟수
- 지원 총횟수: 25회
- 체외수정: 최대 20회
- 인공수정: 최대 5회
| 구분 | 서울시 1회당 지원상한액 |
|---|---|
| 신선배아 | 최대 110만원 |
| 동결배아 | 최대 50만원 |
| 인공수정 | 최대 30만원 |
지역별 금액을 볼 때 서울시 기준을 다른 지역에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신청·발급·증명 기간
- 정부24 민원 처리기간: 근무시간 내 3시간
- 서울시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발급 후 3개월
- 서울시 사실혼 관계 증명 기간: 1년 이상
사실혼 부부가 첫 신청을 준비한다면 온라인 신청만으로 진행하지 않고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소득이나 연령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연령 기준을 폐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① 사실혼 첫 신청
사실혼 부부는 첫 신청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나요? 최초 신청은 관할 보건소 방문이 필요하고 온라인 신청은 2회차부터 가능합니다.
서울시에서는 사실혼 부부가 신청할 때 난임진단서 없이 진행할 수 있지만 시술 종료 후 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② 정부24와 중단 지원
정부24는 비회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별도의 간편인증이나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은 온라인으로 할 수 없으며 방문이나 우편 등으로 접수합니다.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 서울시는 공난포, 미성숙·비정상 난자 채취, 자궁내막 불량 등에 대한 별도 의료비 지원을 안내하며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에 따른 중단은 제외합니다.
마무리
결국 난임진단서와 부부 관계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고 시술 전에 지원결정통지서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한눈에 정리
- 지원 총횟수: 출산당 25회
- 신선배아 상한액: 서울시 기준 1회당 최대 110만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서울시 기준 발급 후 3개월
- 사실혼 첫 신청: 관할 보건소 방문
사실혼 신청이나 지역별 기준이 궁금하다면 관할 보건소에 먼저 문의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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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 공식 안내